• 160조원 경제이익 ‘기회의 땅’ 개성공단 재가동, 풀리나?
  • [2019-03-10]
  • 취재부 기자, kjujuy@naver.com
섬유·의류관련 80개사, 경협 보험금 반환 기간 유예,운영자금 지원 등 5대 방안 촉구

2016년 2월 전격 폐쇄후 3년차 맞아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당시 박근혜정부의 전격 폐쇄조치로 문을 닫은지 올 3월로 3년차를 맞았다.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섬유의류공장의 집적지로 최적의 평가를 받아온 개성공단이 북미 1, 2차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무드의 훈풍을 타고 재가동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내 기업중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2월 현재까지 총 125개 업체로 이중 섬유업종만 73개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입주기업 약 60%에 이르는 상당수다. 개성공단에 가장 빨리 진출해 안착하면서 남성신사복과 여성복을 생산했던 (주)신원에벤에셀과 인너웨어 업체인 ‘좋은사람들’ 등 대다수 기업들은 하루 속히 재가동의 목마름을 표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기존 설비를 새로 교체하거나 설비증설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만반의 준비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개성공단은 퍼주는곳이 아닌 ‘떠오는 곳’인 기회의 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비교우위를 요약하면
●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월 임금 6만 3천원~18만원, 2004~2015년 기준)
● 임금인상율(연 5% 상한선) 노무/세무/회계제도 동남아 대비 압도적 우위
● 무관세, 서울-개성 60km 짧은 물류거리
● 동일 언어, 동일 문화
● 저렴한 땅값(공장부지 평당 14,900원, 토지공사분양가격)
● 북측제공 토지 가격 1㎡당 1달러로서, 기업생존율 역시 국내기업 5년 평균 27%, 유럽(영/독/프/이/스위스) 42%에 비해 개성공단은 100% 유지해왔다.

이와함께 개성공단은 남측의 일자리를 뺏는것이 아니라,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일자리 8만여개를 유지,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공단으로 적격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남북경협은 뺏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쟁력이 제고되어 모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연관협력들의 투자도 늘어나 결국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즉 국가경제, 국민경제 파이 전체가 커진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왜 100% 다시 개성공단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1을 투자하면 생산액 기준 최소 5는 생산한다”(GDP기준 적용시 20배 이상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개성공단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최대 메리트는 베트남 투자 대비 최소 2배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는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향후 3년간 160조원 경제적 효과
이와관련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세미나에서는 3년째 멈춘 개성공단이 머지않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향후 북미정상 및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비핵화 이행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유엔안보리와 미국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시기는 빠르면 금년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경협에서 한국이 얻는 이익 170조원 중 160조원이 개성공단사업에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공업지구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에 이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민간차원의 제재를 풀어 줄 것으로 기대, 그 첫 출입구가 개성공단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개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점쳐지면서 국내 업계들의 반응도 호응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가 확정되면 현재 임가공비 기준 연간 생상량 5억달러가 수십배의 가치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신규 창업해서 5년을 버틸수 있는 비율이 27%라면 유럽은 42% 개성공단은 100% 생존한다”며 “압도적인 ‘ 퍼오기’ 인 남북경협의 성과는 경영해본 사람들만 안다”고 전언했다.

특히 유일하게 메이드인코리아를 달고 수출활개를 펼 수 있는 최고의 무관세 지역 개성공단이야말로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개성공단 기업 생존율 100% 유지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기업과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5대 제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시는 전면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및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제시했다.
이중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남북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 부여(국회 비준 등)와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보상근거마련, 3통 문제(통행·통신·통관)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계약 한도 및 보험금 지급비율 상향조정과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한 보험 반환금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어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 기금조성방안으로 정부 출연금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형태로 기금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모색을 위해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및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당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경협보험금 반환기한 유예, 재가동 준비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 지원 등을 함께 건의했다.

지난달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수뇌회담을 개최했지만 큰 진전없이 끝남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여부가 다소 안개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65%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진출 의사를 갖고 있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125개 개성공단기업 중 전체의 13.9%가 경영자금 부족으로 사실상 폐업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영업중단과 거래선 상실 등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섭 개성공단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견 2개 기업이 부도처리가 됐다”며 “현재도 (담보 제공 능력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까지도 은행여신이 안될 정도로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줄 책무가 부여된 만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재산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125개 중소기업과 한국 근로자 800여명, 3000여개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 근로자 6만여명이 피해를 입고 있고 있으며, 개성공단 폐쇄 후 기업 생존기간은 2년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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